"정부, 중대 문제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
송영길 "행정처분, 안보실 아닌 통일부가 해야" 대안신당(가칭) 천정배 의원은 15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에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통치 행위에 따른 것"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선원 북송 긴급 현안보고'에서 "제가 볼 땐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처분이 없었다면 초법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정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서 "이번 탈북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법을 고민해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북한 선원 추방 결정을 어떤 정부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의)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라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답변에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뿐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왜 청와대 안보실에서 결정해야 되느냐"면서 "행정처분청은 통일부 장관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인 안보실이 독자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냐"며 "비서실이 장관보다 앞서 나가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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