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직 불공정 100% 공감해…각자 적성에 맞는 보직 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며 "언젠가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병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장차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생 김동규 군은 "병역비리 등의 문제도 많은데 모병제 전환이 언제쯤 이뤄지겠나.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뤄질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 "본인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하며 웃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군대 보직을 받는 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과거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주로 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라든지, 레이더 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룬다든지 등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군 복무를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6년 뒤인 2025년부터 군인이 부족하고 2033년 군대 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모병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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