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아이 돌봄이나 고용보험, 미세먼지 등 사회 정책에 관한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포용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국민 삶의 질과 안전에 밀접한 영역의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결혼 이주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사회 정착 지원 등이다.
이밖에 환경부 주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관리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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