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반대하는 사람 없어야"
이인영 "한국당, 한유총 대변인 자처…비호 멈춰야"
"패스트트랙 협상, 극한 대치의 책임은 한국당 몫"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선택적·정치적·자의적 수사를 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날선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을 만나면 녹슨 헌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여야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국회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 처리됐어야 할 법인데 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신속처리안건 기간인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본회의에 상정됐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에 대해 "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한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은 한유총에 대한 비호를 멈추고 압도적인 국민여론에 승복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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