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할 '1+1+α(알파)' 특별법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상은 지난달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1+1), 양국 국민의 성금(α) 등으로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점에서 '1+1+α' 방안으로도 불린다.
문 의장은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이 만든 초안엔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 원)을 기억·화해 미래재단 기금 조성에 포함한다는 대목도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또 모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로도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4일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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