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붓아들 A(5) 군의 아버지 B(37) 씨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의붓아들 사망은 전 남편 살인사건 이전에 발생해 고유정이 수사망을 피해간 반면 B 씨는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B 씨는 "과실치사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이라는 거대조직과 싸웠다"며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도 아이 낳은 엄마인데 아이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 했지만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하는 걸 보면서 비통하고 원통하고 괴롭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최근에는 우울증이 심해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없이 아기 사진을 본다"고 했다.
이날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A 군 살해 혐의를 일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고유정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라며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이 가미된 오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 무효에 해당해서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오후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B 씨가 마시는 차에 넣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의붓아들 사망 책임을 B 씨의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유정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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