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적 근거 없는 '4+1' 중지하고 협상테이블로 와야"
심재철 "오늘 文의장 안 만나"…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전날 민주당이 '연동형 캡', '석패율제' 등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4+1 협의체'에서 더 이상 선거법 개정안 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저들은 국민들께서 허락해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얻은 정치 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데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4+1' 회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상적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친문 3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3대 게이트에 등장하는 친문 386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의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며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3대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적반하장 식의 협박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국민들께서 일어나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등 그동안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꼼수·비정상을 버리고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 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을 촉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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