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평한 방위비 분담 기본 입장 지킬 것"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시작되는 회의에는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약 2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가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미는 전날 열린 수석대표간 비공식 만찬 회동에서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날 오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면담에서도 양측은 한미가 협력해 방위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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