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삼권분립 짓밟고 의회 시녀화…후보자 지명 철회"
정세균 "국회의장 출신 고심…야당·정부와 소통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69)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국회의장 출신'으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원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며 "대통령의 정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았다"면서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십분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배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않고,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는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장·당대표·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두루 갖춘 분인 만큼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러한 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삼권분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정 전 의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에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등록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 농단"이라며 "정 전 의장은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또한 지명 직후 가진 입장발표에서 '국회의장 출신'에 대한 우려에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적절한 지에 대해 고심했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간 대화하고 협치하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다"며 "야당과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 등을 강화해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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