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안 수용시 최종 합의…孫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가칭)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은 뒤,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을 수용하지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를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선거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결론을 내야겠다는 것"이라며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석패율제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을 5%로 높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됐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면서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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