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항목 놓고 양측 이견 커…"당장 조율 힘들다 봐야"
내년 초 협상 이어갈 듯…'호르무즈 파병' 연계 관측도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오전 11시부터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이날 회의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두 나라 사이 간극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두 나라 협상팀은 전날도 점심식사까지 함께 하며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 방위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틀 밖의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객관적 상황상 오늘 모든 이견이 다 조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측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 등 동맹 기여 카드를 내세워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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