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법정구속됐던 박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함에 따라 석방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부터 2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박 씨가 2회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7년 1월 H사 신입사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같은 해 11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이 A씨를 회유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박 씨는 1심에서 A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성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법원" "이게 법원이냐"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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