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4분기 중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가칭)'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갑을 문제 해소 방안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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