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두, '대체복무 법률안' 국회 계류에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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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대체복무 법률안' 국회 계류에 긴급 회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2 21:01:00
정 장관 "대체복무 법률안 계류에 병무행정 차질 우려"
21일 오후엔 합참 지휘통제실 찾아 軍 대비태세 점검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데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병무 행정 차질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정 장관이 22일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안에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과 입영 등 병무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과 진로 등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병무 행정 관계자들에게 현재 상황과 관련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오후 합참 지휘통제실 등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북한에 특이 군사 동향이 있어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은 건 아니다"라면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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