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강도 검찰개혁이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 윤 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해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 범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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