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위해 윤 총장과 호흡 잘 맞춰 달라"
추미애 "대통령 당부는 국민의 명령이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추 장관 임명 수여식 뒤 환담에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 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며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 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 내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는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 행정 개혁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을 노력해 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주문과 당부에 대해 "국민이 바라고 명령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런 기회를 준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운을 뗀 그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명의는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듯,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겠다.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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