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을 밝힌 177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던 7건의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무제한토론에 발묶여 있었던 18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데이터3법과 연금3법도 법사위에 묶여있다. 차질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 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여전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기간도 충분했다.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이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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