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쟁송 소송에서 승소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역대 최고의 승소율인 91.9%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접수된 261건의 사건에서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을 승소했다. 종류별로는 소송(민사·행정·국가) 181건과 행정심판 80건이었으며, 소송은 확정된 74건 중 66건을 승소했다. 또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각각 89.2%와 94.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등의 순이며, 인허가 및 부과취소 사건 57건 중 50건(87.7%)을 승소해 높은 승소율에 기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던 국가소송 9건을 모두 승소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인허가 및 조세 등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최초 송무 시스템 운영 및 송무 직원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홍립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높은 승소율로 행정처리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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