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군납품업체로부터 3500여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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