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신성장 동력 마중물 역할하고,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30개 육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혁신 성장을 견인한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력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먼저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 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 원을 달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발표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이다.
민주당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첨단 산업 분야 규제 개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술력이 은행 여신심사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강화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기술 혁신 기업이 다수 배출되고, 우수한 인재 유입과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은 물론 4차 산업 발전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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