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전날(20)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집값 폭등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제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상승,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동산 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부동산 공유제는 투기 이익을 환수해 공공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을 매입해 필요한 곳에 공급하겠다는 개념이다.
박 시장은 "확보된 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해결하는데 쓰면 된다"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고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에게는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국민 공유기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가 이런 보유세를 올릴 권한이 없기때문에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자본으로 작게라도 시작해보면 전국적 차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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