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인식 개선·상벌 강화 실효성 제고
부산시가 올해부터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감시할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
부산시는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의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은 5조100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12조6000억 원의 40.1%에 달한다. 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해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대책은 △제도적 정비 △부정수급 인식 개선 △상벌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등이다.
먼저 제도적 정비는 △부정수급 예방 전담 TF팀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우수사례 공유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 평가 △구·군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전문강사 특강 실시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모바일 콘텐츠, 옥외게시판, 부정수급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 적발 △불법행위 확인 시 고발·수사 의뢰 △재산압류·체납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환수조치 △복지수당 지킴이단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용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부정수급 예방 우수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상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예방대책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관리를 통해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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