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난해 공중위생·환경·먹거리 사범 113건 검찰 송치
경남도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악질･고질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생사범 직무분야를 11개로 확대하고 분야별 기획 수사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역량 향상, 사법기관과의 업무 공조 등을 통해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원산지표시·공중위생·환경·청소년보호·의약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에 부동산·대부업·개발제한구역·하천감시·비료 농약 등 5개를 추가해 총 11개 직무 분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올해 경남도의 민생사법경찰 운영계획은 △민생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무분야 확대 △기존 지명분야 단속 활동 집중 진행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역량 강화 △경남지역 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남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도는 날로 지능화·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민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5개 직무분야를 추가 지명받았다. 추가 지명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사례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밀접분야와 국정과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단속하고, 대부업 분야는 고금리 대부행위 및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악용한 불법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과 하천 분야는 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 설치, 음식점, 창고, 공장 등 상습 영리목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비료 농약 분야는 미등록 비료 농약의 보관·진열·유통·판매 행위와 약효 보증기간 경과, 포장지 표기 위·변조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기존 6개 지명분야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주제를 선정, 기획단속을 벌인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단속하며, 공중위생은 숙박업소와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 의료행위 등을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 일자 허위표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등을 점검하며, 환경·청소년보호·약사분야는 도심지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유해 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현직 검사·검찰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기별 1회씩 교육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생침해 범죄는 날로 악질·고질화하는 추세"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4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통해 111건과 제보·고발 등 사건접수를 통해 27건 등 총 138건을 적발, 이중 검찰 송치 113건·과태료 20건 등 133건을 처리하고 5건은 내사 및 수사 중이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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