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양대 검찰개혁 과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수사재량권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아울러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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