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검증위, 김의겸 불출마로 심사 중단…"투기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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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증위, 김의겸 불출마로 심사 중단…"투기 없었다" 결론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2-03 15:06:07
"송병기, 적격 판정 보류…정밀심사 요청"… 민병두·이훈도
예비후보 신청자 중 541명 적격, 33명 부적격, 14명 정밀심사
정봉주 후보자격 "검증 신청 안해…상응하는 불이익 요청"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3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검증위 회의를 불과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을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제16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진 간사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김의겸 신청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며 "매각 차익 기부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할 세금, 제비용 등을 제하고 본인 이익 없이 기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불출마하지 않았다면 적격 판정을 내렸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법률 기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정무적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진 간사는 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동시에 검증위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지도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증위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출마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를 요청했다.

진 간사는 "송병기 신청자의 출마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당의 공관위에 '정밀 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분의 출마 동기와 배경 자체가 얼른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듣기로는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출마 계획이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검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한지,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 592명 중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김 전 대변인 등 불출마 4명을 제외한 588명을 심사해 541명에 '적격', 33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송 전 부시장, 민주당 민병두·이훈 의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를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증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증위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신청자 33명 중 25명에 '적격', 6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1명은 '정밀 심사'를 요청했고, 1명은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해 계속 심사한 뒤 공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진 간사는 또 정봉주 전 의원 후보 자격과 관련해선 "정 전 의원은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검증소위원회에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검증위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증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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