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 수원지검 형사부서 수사

  • 구름많음보령13.6℃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부안14.7℃
  • 맑음이천14.7℃
  • 구름많음영광군14.6℃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순창군14.2℃
  • 맑음순천13.4℃
  • 맑음천안13.3℃
  • 맑음속초13.6℃
  • 맑음보은13.0℃
  • 맑음봉화13.3℃
  • 맑음서청주14.7℃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광주16.6℃
  • 맑음홍천14.2℃
  • 맑음전주16.1℃
  • 맑음동두천14.0℃
  • 흐림북부산17.7℃
  • 흐림고산17.9℃
  • 맑음홍성14.3℃
  • 구름많음울산16.4℃
  • 구름많음북창원17.8℃
  • 흐림여수18.1℃
  • 맑음청주17.7℃
  • 맑음경주시15.6℃
  • 맑음영주13.8℃
  • 흐림남해17.2℃
  • 구름많음임실14.6℃
  • 흐림양산시18.1℃
  • 맑음안동14.6℃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의령군13.9℃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양평15.1℃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거창12.8℃
  • 구름많음대전15.8℃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합천14.7℃
  • 구름많음포항16.8℃
  • 맑음태백9.3℃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5.3℃
  • 맑음서산13.2℃
  • 구름많음고창군13.8℃
  • 맑음충주14.0℃
  • 맑음강화13.5℃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진주13.5℃
  • 맑음제천12.8℃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구미16.2℃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흑산도16.8℃
  • 맑음철원12.4℃
  • 맑음서울16.9℃
  • 구름많음추풍령14.0℃
  • 맑음춘천13.6℃
  • 구름많음창원18.0℃
  • 흐림김해시17.4℃
  • 흐림부산18.4℃
  • 맑음영월13.5℃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서귀포19.1℃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4.8℃
  • 구름많음정읍14.0℃
  • 맑음북춘천13.1℃
  • 구름많음진도군16.2℃
  • 맑음강릉13.2℃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대구16.0℃
  • 맑음원주15.7℃
  • 맑음의성13.8℃
  • 맑음파주12.7℃
  • 맑음동해12.5℃
  • 흐림통영17.8℃
  • 박무백령도14.1℃
  • 흐림정선군12.5℃
  • 맑음울진14.5℃
  • 맑음밀양16.0℃
  • 맑음군산14.8℃
  • 맑음세종14.4℃
  • 구름많음부여13.7℃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북강릉12.8℃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남원14.5℃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장흥15.8℃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 수원지검 형사부서 수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2 10:26:23
'검찰 고위간부 인사논란' 사건도 수원지검서 담당
검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해당 사건을 인권ㆍ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이 국회증언ㆍ감정법에 따른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을 직권을 남용해 거부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차범준)가 맡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가 좌천 인사에 해당된다며 추 장관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이 먼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는 점을 고려해 공소장 비공개 관련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도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