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는 거짓…근거 공개해야"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장수19.7℃
  • 맑음부여20.3℃
  • 맑음영월20.4℃
  • 맑음강릉16.5℃
  • 맑음이천20.1℃
  • 구름많음흑산도17.0℃
  • 맑음속초15.8℃
  • 맑음고산19.9℃
  • 맑음북춘천20.9℃
  • 맑음파주19.2℃
  • 맑음광양시20.3℃
  • 맑음정선군18.2℃
  • 맑음강진군20.2℃
  • 맑음거제17.9℃
  • 맑음여수19.3℃
  • 구름많음북창원20.3℃
  • 맑음홍성21.2℃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전주23.0℃
  • 맑음순천19.2℃
  • 맑음함양군21.6℃
  • 맑음보은20.4℃
  • 맑음문경17.6℃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고흥19.3℃
  • 흐림부산18.6℃
  • 맑음춘천21.4℃
  • 흐림양산시19.2℃
  • 구름많음영천16.8℃
  • 흐림광주22.3℃
  • 흐림동해16.0℃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서귀포20.2℃
  • 맑음인제17.4℃
  • 맑음강화18.8℃
  • 맑음대구18.3℃
  • 흐림밀양19.7℃
  • 맑음울릉도14.4℃
  • 맑음보성군20.7℃
  • 맑음동두천19.7℃
  • 흐림정읍21.7℃
  • 맑음세종21.1℃
  • 맑음천안20.7℃
  • 맑음의성21.2℃
  • 맑음합천21.0℃
  • 맑음안동20.6℃
  • 맑음성산19.4℃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서청주22.9℃
  • 맑음해남20.1℃
  • 맑음장흥20.0℃
  • 맑음완도20.2℃
  • 맑음백령도15.8℃
  • 맑음인천20.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창원18.8℃
  • 맑음원주21.9℃
  • 흐림임실21.4℃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추풍령18.6℃
  • 맑음영주19.1℃
  • 흐림포항17.1℃
  • 맑음수원20.3℃
  • 흐림김해시19.0℃
  • 맑음구미19.9℃
  • 맑음북강릉15.6℃
  • 흐림북부산19.2℃
  • 흐림목포20.8℃
  • 맑음홍천21.7℃
  • 맑음남해19.4℃
  • 맑음청송군16.3℃
  • 흐림태백12.2℃
  • 맑음보령19.3℃
  • 맑음의령군20.4℃
  • 맑음금산22.0℃
  • 흐림고창군20.6℃
  • 맑음대관령11.0℃
  • 구름많음울진16.2℃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충주22.0℃
  • 맑음철원19.2℃
  • 흐림경주시17.0℃
  • 맑음진도군19.2℃
  • 맑음거창19.3℃
  • 맑음제천19.2℃
  • 흐림울산16.6℃
  • 흐림남원22.8℃
  • 맑음대전22.4℃
  • 맑음양평21.9℃
  • 흐림영덕15.9℃
  • 구름많음고창20.5℃
  • 맑음군산21.6℃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는 거짓…근거 공개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12 15:59:41
경실련이 발표한 33%와 2배 차이…"공개토론 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 기준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여러 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현실화율(시세반영률)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여의도파이낸스타워, 남산센트럴타워 등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각각 26.6%, 28.9%에 불과했다.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 다수 고가 토지도 이처럼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