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는 거짓…근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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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는 거짓…근거 공개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15:59:41
경실련이 발표한 33%와 2배 차이…"공개토론 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 기준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여러 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현실화율(시세반영률)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여의도파이낸스타워, 남산센트럴타워 등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각각 26.6%, 28.9%에 불과했다.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 다수 고가 토지도 이처럼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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