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권 보호위해 태어나…인권침해 없도록 해달라"
21일 전국검사장회의가 '추미애 vs 윤석열' 분수령 될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침을 전격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 언급을 피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가운데, 오는 21일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오전 전주지검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취지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의원 등과 함께 노정연 전주지검장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 지검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대검을 떠났고, 김 지청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체적 사건의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는 글을 올린 인물이다.
한편 지난 16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고·지검 방문을 시작한 윤 총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 고·지검을 방문할 계획이다.
부산 방문 당시 윤 총장이 "소송을 준비한 검사(수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취지로 발언한 바 있어 광주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 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엔 추 장관이 주최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의 만남은 오찬 등 비공식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회의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하면서 검사장 회의 소집을 예고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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