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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