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 구름많음통영31.3℃
  • 맑음영광군31.3℃
  • 흐림순창군31.4℃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거제30.3℃
  • 맑음완도33.6℃
  • 구름많음세종30.8℃
  • 흐림북부산31.7℃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인제31.0℃
  • 구름많음밀양34.7℃
  • 구름많음창원33.0℃
  • 구름많음서울31.0℃
  • 구름많음거창32.7℃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남해34.1℃
  • 구름많음성산31.4℃
  • 맑음고산31.2℃
  • 구름많음순천32.0℃
  • 구름많음의성32.6℃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철원30.1℃
  • 맑음고흥34.1℃
  • 구름많음춘천31.9℃
  • 구름많음홍성30.4℃
  • 맑음흑산도32.0℃
  • 구름많음광주32.7℃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양산시33.3℃
  • 구름많음정읍32.0℃
  • 흐림울산31.6℃
  • 구름많음합천34.6℃
  • 구름많음영천32.7℃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영월31.3℃
  • 흐림문경31.3℃
  • 구름많음정선군31.9℃
  • 흐림이천30.8℃
  • 구름많음청송군33.3℃
  • 흐림김해시32.3℃
  • 구름많음북창원34.7℃
  • 구름많음대관령26.9℃
  •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광양시34.7℃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많음임실30.5℃
  • 구름많음고창31.3℃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청주32.4℃
  • 흐림울진28.5℃
  • 구름많음인천29.2℃
  • 흐림포항33.5℃
  • 맑음장흥34.0℃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여수32.5℃
  • 구름많음부산31.4℃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경주시35.0℃
  • 구름많음함양군33.1℃
  • 맑음진도군30.9℃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추풍령30.5℃
  • 흐림진주34.2℃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장수29.1℃
  • 구름많음봉화30.2℃
  • 구름많음강릉29.6℃
  • 맑음백령도27.8℃
  • 흐림동두천30.5℃
  • 구름많음부여30.6℃
  • 흐림양평31.4℃
  • 구름많음산청33.2℃
  • 구름많음부안30.7℃
  • 구름많음대전32.0℃
  • 맑음서귀포32.3℃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의령군34.6℃
  • 맑음해남32.6℃
  • 맑음강진군32.9℃
  • 구름많음제주33.5℃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구미33.8℃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수원30.6℃
  • 흐림남원31.8℃
  • 맑음목포31.4℃
  • 구름많음원주31.5℃

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6 09:09:42
전 남편 살인 혐의 양형부당…의붓아들 사실오인·법리오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전 남편 사건 혐의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 위치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광주고등법원이 담당하게되고 실질적인 재판업무는 제주에서 이뤄진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