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불복 항고…"석방 부당"

  • 맑음진주6.2℃
  • 맑음경주시10.3℃
  • 맑음서산5.2℃
  • 맑음영천7.2℃
  • 맑음구미4.6℃
  • 맑음영광군5.7℃
  • 맑음강진군8.7℃
  • 맑음창원11.1℃
  • 흐림보은2.4℃
  • 맑음동두천1.6℃
  • 맑음북부산11.6℃
  • 맑음거창2.2℃
  • 맑음영덕10.0℃
  • 맑음북강릉9.0℃
  • 맑음보령7.1℃
  • 맑음여수9.0℃
  • 흐림남원4.3℃
  • 흐림이천1.2℃
  • 맑음포항9.3℃
  • 맑음수원4.8℃
  • 맑음강화4.0℃
  • 맑음순창군4.5℃
  • 맑음합천4.8℃
  • 박무대전4.5℃
  • 맑음고창7.4℃
  • 맑음목포8.7℃
  • 맑음정읍4.8℃
  • 맑음고산12.2℃
  • 맑음광양시7.5℃
  • 흐림제천3.5℃
  • 맑음장흥8.5℃
  • 맑음세종4.3℃
  • 흐림춘천3.4℃
  • 비울릉도9.2℃
  • 맑음대구7.6℃
  • 흐림의성5.9℃
  • 맑음상주6.7℃
  • 맑음파주-1.2℃
  • 맑음부안5.7℃
  • 맑음부여1.7℃
  • 맑음통영10.7℃
  • 맑음제주12.7℃
  • 맑음천안2.8℃
  • 흐림영월5.1℃
  • 맑음서울2.6℃
  • 구름많음임실5.0℃
  • 맑음추풍령3.6℃
  • 맑음장수1.3℃
  • 맑음강릉9.8℃
  • 맑음인천4.7℃
  • 박무북춘천3.9℃
  • 흐림충주3.8℃
  • 박무전주6.0℃
  • 흐림청송군5.1℃
  • 맑음군산5.7℃
  • 맑음양산시10.6℃
  • 맑음김해시9.2℃
  • 맑음성산12.5℃
  • 맑음백령도10.9℃
  • 흐림철원-0.8℃
  • 맑음함양군1.9℃
  • 맑음속초9.9℃
  • 맑음남해9.5℃
  • 맑음울산10.2℃
  • 맑음산청2.7℃
  • 흐림금산3.7℃
  • 맑음동해9.3℃
  • 흐림안동3.5℃
  • 흐림양평1.0℃
  • 맑음진도군9.5℃
  • 맑음고흥9.9℃
  • 맑음문경6.1℃
  • 흐림원주2.8℃
  • 맑음거제11.4℃
  • 맑음북창원9.9℃
  • 맑음밀양10.4℃
  • 흐림홍천3.2℃
  • 맑음보성군9.8℃
  • 맑음부산11.4℃
  • 맑음울진9.7℃
  • 맑음고창군5.8℃
  • 맑음봉화0.3℃
  • 박무청주5.1℃
  • 맑음홍성5.1℃
  • 맑음완도11.2℃
  • 흐림정선군5.1℃
  • 맑음광주7.5℃
  • 흐림영주1.2℃
  • 맑음해남10.6℃
  • 맑음태백2.1℃
  • 흐림인제5.0℃
  • 맑음대관령1.8℃
  • 맑음순천6.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귀포14.2℃
  • 맑음의령군4.5℃
  • 맑음서청주3.9℃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불복 항고…"석방 부당"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8 09:28:41
항소심서 징역 17년 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검찰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총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