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불복 항고…"석방 부당"

  • 흐림순천12.3℃
  • 흐림북부산16.6℃
  • 흐림충주11.8℃
  • 흐림영천15.0℃
  • 흐림임실12.9℃
  • 흐림완도13.5℃
  • 흐림영광군13.6℃
  • 흐림강릉19.5℃
  • 흐림수원12.8℃
  • 흐림추풍령14.0℃
  • 흐림홍성13.7℃
  • 흐림안동13.5℃
  • 흐림대전14.3℃
  • 흐림양산시17.0℃
  • 흐림고창13.8℃
  • 비광주14.1℃
  • 흐림서청주13.0℃
  • 흐림이천10.8℃
  • 흐림장수11.7℃
  • 흐림양평10.9℃
  • 흐림봉화11.6℃
  • 비목포13.5℃
  • 흐림금산14.2℃
  • 흐림산청12.2℃
  • 흐림부산17.6℃
  • 흐림장흥13.6℃
  • 흐림고산13.8℃
  • 흐림태백13.7℃
  • 흐림통영15.3℃
  • 흐림서울13.5℃
  • 흐림남원12.4℃
  • 흐림청주13.6℃
  • 흐림정읍12.9℃
  • 흐림영주12.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울릉도16.4℃
  • 흐림구미15.9℃
  • 흐림문경14.0℃
  • 흐림합천14.0℃
  • 흐림인제11.3℃
  • 흐림춘천10.9℃
  • 흐림함양군12.5℃
  • 흐림원주10.1℃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6.2℃
  • 흐림대관령11.5℃
  • 흐림의성13.5℃
  • 흐림영덕17.0℃
  • 흐림군산13.3℃
  • 흐림천안13.4℃
  • 흐림부여14.2℃
  • 흐림고창군15.0℃
  • 흐림백령도14.4℃
  • 흐림홍천9.8℃
  • 흐림정선군10.5℃
  • 흐림해남14.2℃
  • 흐림밀양15.0℃
  • 흐림영월10.3℃
  • 흐림진도군13.8℃
  • 흐림보성군13.5℃
  • 흐림동해20.0℃
  • 흐림고흥13.7℃
  • 흐림제천10.1℃
  • 흐림북강릉19.1℃
  • 흐림포항16.9℃
  • 흐림북춘천11.2℃
  • 흐림인천13.5℃
  • 흐림전주14.0℃
  • 흐림속초20.1℃
  • 흐림철원13.8℃
  • 흐림진주13.4℃
  • 흐림강진군13.6℃
  • 흐림상주14.8℃
  • 흐림거제15.6℃
  • 흐림의령군13.4℃
  • 흐림청송군14.6℃
  • 흐림보령14.5℃
  • 흐림서산12.9℃
  • 흐림보은12.6℃
  • 흐림울산15.8℃
  • 흐림대구15.6℃
  • 흐림경주시16.0℃
  • 비흑산도13.7℃
  • 흐림북창원16.4℃
  • 흐림부안13.8℃
  • 흐림거창12.1℃
  • 흐림파주13.3℃
  • 흐림동두천13.7℃
  • 흐림세종13.1℃
  • 흐림김해시16.5℃
  • 흐림창원16.2℃
  • 흐림강화13.3℃
  • 비제주15.9℃
  • 흐림여수14.8℃
  • 흐림순창군12.5℃
  • 흐림울진19.9℃
  • 흐림남해14.9℃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불복 항고…"석방 부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09:28:41
항소심서 징역 17년 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검찰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총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