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수입증가 등 일부 효과…자본재 수입으로 이어지진 못해" 북한의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설비자산 구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 수출이 1% 증가할 때 중간재, 식품·소비재, 연료 수입은 각각 0.569%, 0.403%, 0.419%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중국해관통계의 1995년 1분기~2019년 3분기 북·중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광물 수출은 식료품 등 소비재 수입 증대를 통해 주민 후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중간재 및 산업용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성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물 수출이 사치재 수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기, 기계장치 등 설비자산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설비자산을 구매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는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결핍이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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