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하반기 전면 개편…수탁 재산 범위 확대·특화 신탁사 신설 올해 국내 신탁 시장 '10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탁 제도가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올해 수탁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관련 제도 개편을 3년 만에 재추진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회사에 맡겨진 신탁재산은 9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95조1000억 원(10.9%) 증가한 수준이며 사상 최대다. 이같은 추세면 올 2분기 중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은 고객이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면 은행·증권사 등의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 이익을 남겨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이 맡고 있는 신탁재산은 480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49.6%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 24.5%(273조2000억 원), 보험사 2.1%(20조4000억 원) 순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겸영한다. 부동산만 맡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230조6000억 원으로 23.8%였다.
신탁재산 유형별로 보면 금전신탁이 483조9000억 원이고 재산신탁은 484조5000억 원이다. 2018년에는 금전신탁이 재산신탁보다 1조2000억 원 많았지만 지난해 뒤집혔다.신탁재산이 성장세를 보인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금융회사들이 신탁 시장을 새로운 수익처로 보고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이 금전신탁 상품의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신탁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지난해 부동산신탁회사 3곳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인가를 내줘 부동산신탁 시장 규모 확대가 점쳐진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신탁 제도가 국민의 노후 대비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수탁 재산 범위를 금전·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에서 자산에 결합한 소극재산 및 담보권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일체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신탁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지식재산권 신탁, 유언 신탁 등의 특화 신탁회사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기신탁·재신탁 등의 운용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탁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서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상속과 증여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본래 취지와 달리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채널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신탁 제도 개편은 2017년 이후 3년 만의 재추진이다. 금융위는 2017년 신탁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은행과 증권사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좌절된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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