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태악 신임 대법관 "사법부 위기 극복, 재판 독립이 시작"

  • 구름많음서청주22.3℃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울릉도18.2℃
  • 흐림완도20.1℃
  • 맑음서울24.0℃
  • 맑음춘천24.5℃
  • 흐림통영20.2℃
  • 흐림영주21.7℃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경주시21.3℃
  • 맑음서산21.3℃
  • 흐림진주20.9℃
  • 흐림울진18.2℃
  • 구름많음동해18.3℃
  • 맑음원주22.9℃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정읍18.9℃
  • 흐림추풍령19.7℃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성산19.2℃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7.7℃
  • 흐림남해20.7℃
  • 맑음북강릉18.2℃
  • 흐림청송군21.1℃
  • 흐림금산20.4℃
  • 흐림진도군18.4℃
  • 흐림전주19.8℃
  • 흐림목포18.9℃
  • 흐림상주21.2℃
  • 흐림보성군21.0℃
  • 흐림부산20.2℃
  • 흐림의성22.3℃
  • 맑음파주23.7℃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대관령13.5℃
  • 흐림고창군19.6℃
  • 흐림북부산21.5℃
  • 흐림강진군20.5℃
  • 흐림부여21.1℃
  • 흐림의령군21.6℃
  • 흐림장흥20.1℃
  • 흐림영덕18.7℃
  • 구름많음수원21.2℃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대전21.8℃
  • 흐림서귀포21.0℃
  • 맑음양평24.5℃
  • 흐림포항20.3℃
  • 흐림세종21.5℃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봉화20.4℃
  • 흐림광양시20.6℃
  • 흐림양산시21.7℃
  • 맑음백령도17.6℃
  • 흐림순창군19.8℃
  • 맑음인천22.6℃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군산19.3℃
  • 흐림영광군18.3℃
  • 흐림부안19.0℃
  • 흐림고창18.4℃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고흥20.0℃
  • 구름많음홍성22.3℃
  • 맑음인제20.0℃
  • 흐림문경21.1℃
  • 흐림울산21.0℃
  • 흐림구미22.3℃
  • 흐림광주20.5℃
  • 흐림고산18.7℃
  • 흐림보은20.7℃
  • 흐림해남19.8℃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장수17.8℃
  • 흐림밀양22.7℃
  • 흐림태백14.5℃
  • 흐림영천21.6℃
  • 맑음홍천24.5℃
  • 흐림함양군19.9℃
  • 맑음북춘천23.2℃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청주23.3℃
  • 흐림북창원22.2℃
  • 흐림임실18.7℃
  • 구름많음보령19.9℃
  • 맑음철원23.5℃

노태악 신임 대법관 "사법부 위기 극복, 재판 독립이 시작"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4 11:19:06
코로나19 여파로 취임식은 열지 않아…4일 본격 업무돌입 노태악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 노태악 대법관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취임사만 공개했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인사를 한 뒤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관 임명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법관으로 알려진 김홍섭 판사님은 어느 법관의 심정이라는 글에서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다"며 "6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새기고 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9명으로 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원 구성원 중 10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