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 강구"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제외한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발생시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며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1인 1주 2매 구매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량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축소된 시장 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둘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지체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산업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t)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한 달 내 반드시 23t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27t까지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현황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경제활동과 심리를 신속하게 반등시키기 위해 4조원 규모 지원방안을 담은 분야별·업종별 1차 대응 방안을 2월 중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경제 비상시국 인식하에 16조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분야별·업종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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