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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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6 13:54:33
"과천 본부서 '명단·출결내역·시설자료' 등 확보 후 조사중"
"신천지 측에 명백한 고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우선"
정부가 과천 신천지교회 교인과 교육생 명단과 예배 출결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신천지 측의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저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출결내역과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중대본은 역학조사팀. 그리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아직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 추가 상황을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관심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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