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재 중앙선관위 등록정당만 47개…창당준비위 단계 정당도 31개
비례 노린 급조·꼼수정당 '정책·공약알리미'서 확인해야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역대 선거 사상 최장 길이를 기록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19일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시행한 모의투표에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 당선을 노리는 정당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9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47개이다.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현황'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은 '가자코리아'와 '가자!평화인권당'부터 '한반도미래연합'과 '홍익당'(가나다 순)까지 47개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내부규약 등을 16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19일 현재 선관위 등록정당은 47개…창당준비위 정당도 31개
하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창당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어 후보자등록 시한(26~27일) 전까지 당헌당규를 제출하면 되므로 등록정당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고로 19일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정당도 통일한국당(가칭) 등 31개나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선거에 25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투표용지 길이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부터 투표지를 유효·무효, 후보자별로 구분·계산하는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해 투개표 보조기구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투개표분류기는 최대길이 34.9㎝(24개 정당)를 넘어서는 투표용지는 분류할 수가 없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된 33.5㎝ 크기의 투표용지가 국회의원선거 역대 최장 기록이다.
다만 중앙선관위의 공보 관계자는 "비례대표선거에 25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면 투표용지 길이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의 등록정당 기준으로 21대 총선에서 기존의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등록정당 수와 실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투표지분류기는 보조기구이지만 투표지분류기 없이 수작업 개표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기존 투표지분류기로 인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각 지역 선관위 별로 수작업 모의개표 연습을 하는 등 만반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47개 정당 정강정책만 모아도 책 한권…정책공약 미제출당도 6개
이런 혼란상은 투개표를 관리하는 선관위만의 일은 아니다. 정강정책을 보고 투표할 유권자들로서도 비슷한 이름의 당이 많아져 구분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47개 정당의 정강정책만 모아 놓아도 책 한권 분량이 될 정도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18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공개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어떤 정당이 급조한 정당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공약을 제출하지 않아 '정책·공약알리미'의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돼 있는 정당은 열린민주당, 기독당, 미래민주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시민을위하여 등 6개이다.
'가자'로 시작하는 꼼수 정당 3개…16일에 창당등록 정당만 5개
한편 19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47개 정당 현황을 보면, '가자'로 시작하는 정당이 3개나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 의석이 있는 전국 통일기호 부여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것을 노린 꼼수이다.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를 제출하도록 정한 시한(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인 16일에 창당등록한 정당만도 미래민주당, 시민을위하여, 여성의당, 열린민주당, 중소자영업당 등 5개나 된다.
특히 3월에 창당등록한 급조 정당들은 대부분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게 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을 위하여'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이름을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47개 정당의 주소지를 보면, 전부 서울에 중앙당(사무소)을 두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 19개 △종로구 7개 △강남구·마포구 4개 △서초구 3개 순이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구 국회대로 변에 사무실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원내 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겠다. 그다음으로는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에 주소지가 많다. 더 멀리 내다본 원대한(?) 포석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다. 나머지 정당들은 각 구별로 1~2개씩 산재해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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