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아닌 소득기준으로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면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도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5월15일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다음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 청년수당 수급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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