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시장 충격 막대…고용 안정 위한 선제적 대처 필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적 격리가 시작된다.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음에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른 점을 고려해 내놓은 추가 대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나라 중 미국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라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 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미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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