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력은 기지 경계에 집중시켜 병력 운용 최적화" 군 당국이 해병대 일부 병력을 해군기지 경계작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과 3월 진해 해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에 잇따라 민간인이 무단 출입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군 기지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 30여 명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외 부대 인원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군 당국은 우선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해군 주요기지의 경계 강화 임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해병대는 초동조치와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 병력은 기지 경계에 집중하게 해 병력 운용을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 주요기지에 파견하던 육군 연락장교를 통해 해군 경계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로 했다.
다만 해군 기지 방어 임무에 해병대와 육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해군 기지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각 부대의 경계작전 효율화를 위해 초소 위치를 조정하고 철조망과 침투저지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경계시설물을 점검하고, 경계용 CCTV와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시스템 역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낡은 CCTV와 울타리, 경계 등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작업은 올해 안으로 마치도록 추진하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국방예산 편성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부대에 대한 무단 침입은 공권력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 하에 유관 사법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고, 시설 손괴 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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