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탄생 발목?…원칙 기반 수사 가능 전망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신라젠·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검찰이 정권과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21대 국회 개원 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물밑에서 피고발인·참고인 소환조사 등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청와대 행정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친(親)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신라젠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최근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지시한 뒤 의혹의 흐름이 검언유착에서 정언유착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먼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게 되면서 21대 국회 개원 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감지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전 마무리 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을 동원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조사 여하에 따라 청와대 윗선의 공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거침 없는 행보를 이어왔지만, 총선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서울남부지검이 주력하는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수사의 경우 최근 신라젠 임원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밝혀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행의 핵심인 불완전판매,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을 파헤칠 순 있어도 자본시장 범죄가 이뤄진 배경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검언유착을 촉발한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해당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면서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수사 명분이 생겼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최 전 비서관이 금배지를 달면서 국회 개원 전에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총선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와 사법이 분리돼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검찰이 수사한다면 21대 국회 개원과 상관없이 정권과 야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여당의 압승이 검찰에 부담이 아니라 조용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정치권이 기계적 균형을 이룰 때는 검찰을 놓고 편 가르기를 했지만, 이제는 검찰을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총선 결과로 인해 검찰이 정권과 여권의 눈치보기 수사를 할 경우 검찰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반발기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검찰이 국회 개원 전에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수사로 범죄행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