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대책 담은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확정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분야 대책을 담은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되는데, 기간산업의 회사채에 20조원 안팎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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