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만개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채용 정상화"
"2차 추경 즉시 집행 준비…3차 추경·입법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 분야 중에서도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간산업 지원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기업)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 안정 대책으로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정상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비상한 대책은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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