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도 이달 내 시행할 듯…"구체적 시기 4일 발표"
"안심하고 일생생활하는 단계 아냐…거리두기 지켜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당초 예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라며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라며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건 3월 22일부터였다. 당시 정부는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4월19일까지 연장했다. 4월 20일부터는 최장 6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고려해 5월 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차로 연장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4월 18일부터는 20명 이하,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은 10명 이하였다. 3일에는 0시 기준으로 총 1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 여부 등을 목표가 달성되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아울러 이달 내 등교수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아이들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4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19일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개학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금 연휴간 감염 우려를 고려해 5일 이후 2주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등교개학을 결정한다면, 25일 이후 등교 개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의 경우에는 19일보다 빨리 등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총리는 생활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 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며 "많은 국가들이 경제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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