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임용 통해 탈검찰화 가속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임 법무부차관에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된 가운데 법무부 주요 보직 인사의 교체가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57·20기) 전 차관의 후임으로 고 신임 차관을 선임한 법무부는 주요 국장 자리들에 대한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2017년 8월 임용된지 2년 8개월여만에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 한 바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실장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법무실장에 임용된 것은 50여년만에 처음이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이 실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도 맡았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후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내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기도 했다.
인권국장 자리도 황희석(53·31기) 전 인권국장이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 초 사표를 낸 후 5개월째 공석이다.
법무부는 현재 두 명의 후보로 압축해 최종 임용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후보는 홍관표(47·30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46·33기)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감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광열(56)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모집 공고를 냈다.
마 감찰관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용됐고,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무실장도 향후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 임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내 탈검찰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법무부는 현 정부 들어 검사들이 맡아오던 직책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탈검찰화'를 추진해왔다. 추 장관도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주요 보직을 새 인사로 교체하고 참모진을 정비하면서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을 모두 전보조치한 추 장관은 법무부 이번 주요 보직 인사를 기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내 탈검찰화 기조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한 축"이라며 "앞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개혁 의지를 보인 추 장관 입장에서 법무부 주요보직 교체는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면 추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기반으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요 국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임용까지 시일이 걸리는 등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점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