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이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민사소송 판결문 모든 문장을 존댓말로 작성했다. "벌금을 지급하라" 대신 "벌금을 지급하십시오"라고 쓰는 식이었다.
판결문에 존댓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부장판사는 1977년 긴급조치를 비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피해자가 청구한 재심 판결문에서 한 문장만 존댓말로 썼다.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기 위해서였다.
판결문 전체를 존댓말로 쓴 것은 이인석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1년간 판결문에 존댓말 사용을 점차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모든 판결문을 반말체로 작성해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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