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확대는 고용주 지위가 쟁점…논의 쉽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고용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 취업지원 제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퀵서비스 등 배달기사·골프장 캐디·방문 판매원·대리운전사·목욕관리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곤란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임이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 취업지원 제도와 관련해 "기왕에 해왔던 제도들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여야가 크게 (의견이 갈리는) 그런 건 없다"면서 "원만히 잘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논의해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고용주 지위와 관련한 쟁점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담화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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