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외환위기 IT투자 경험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목표와 관련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면서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 보건 체계도 시급히 강화해야한다면서 실기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 수록 좋다"며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책도 시간표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아던 경험을 되살려주시길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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