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방침을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실시나 도입을 말한 것이 아니고 기초를 놓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격 의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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