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관할·수사 대상 고려…각 사건 달리 배당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각각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경욱 의원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조해주 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 의원은 전날인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다"며 "(QR코드에 담긴) 50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도 말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정확한 근거 없이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등 4가지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는 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정투표의 증거라며 제시한 투표용지가 '구리시에서 유출된 투표용지와 같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관할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고,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이 중앙지검에 민경욱 의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사건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투표용지 의혹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지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 의정부지검에, 투표조작 의혹 사건은 피고발인이 선관위 같은 국가기관이 대상이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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